‘국민 저항권’을 되새기며
‘국민 저항권’을 되새기며
  • 이주관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20.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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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학창시절이던 1970년대 중반에 독일 법학박사인 심재우 고려대 교수로부터 ‘국민 저항권’이란 개념을 배웠다. 또 독일의 헌법 등에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음을 알았다. ‘국민저항권’이란 권력자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적 제반 기본적 인권과 가치 및 질서를 무시하고 침탈할 때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현 집권자를 권좌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의 권리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에 맞게 비폭력적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강 량 자유일보 주필은 자유일보 1월 8일자에서 말하기를 “대한민국 헌법은 정확하게 국민의 저항권을 직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전문에 3.1운동과 4.19혁명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언급해서 간접적으로 독재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위로부터의 정변이거나, 아래로부터의 정변이건 간에, 법적 수단으로 제거할 수 없는 극단적인 불법 권력행위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을 강조하면서 폭군에 대해서는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해야한다고 주장한 존 로크 (John Locke)는 독재 권력에 대한 저항이야 말로, 마치 강도행위에 저항하는 시민의 자위적 행위와도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로크의 정신은 미국독립선언서, 프랑스인권선언서, 그리고 한국의 헌법정신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문 대통령

강 주필의 지적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헌정질서는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자유시장경제적가치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집권자와 그 주변 동조자들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1948년 8월 15일 건국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공산주의자로 북의 지령을 받고 국가를 전복하려했던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말했고 6.25남침을 주도한 인물 김원봉에게 훈장을 주려했다.

또 집권세력은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지우려고 하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야한다는 등 반 헌법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 이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공산당 독재체제로 가겠다는 말로 들린다. 나아가 이들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언론통제로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더욱 악랄하게 변형된 세계 최악의 김일성주체사상을 들고 나와 이미 모든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된지가 오래 되어 김정은의 마음에 안 들면 걸핏하면 잔인하게 죽여 버린다. 북한주민들의 삶은 처참하기 비할 데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매주일 토요일 열리고 있는 광화문 이승만광장 국민대회와 일요일 연합예배 및 매일 열리는 청와대 앞 예배에 나와 국민혁명대열에 동참하여 신성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과 후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필수적인 요청사항이다. 근래 역사만 보더라도 부정과 부패에 물든 베트남이 공산화 되면서 수천만이 학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되어 세계를 헤맨 것을 꼭 상기(想起)하고 행동으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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