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 내정 빅터 차, '中요구 쌍중단' 반대할 듯
주한 美대사 내정 빅터 차, '中요구 쌍중단' 반대할 듯
  • 도널드 컥 워싱턴 특파원
  • 승인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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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 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차 석좌는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현대사 최악의 인권 침해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기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지난 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차 석좌는 이 자리에서 대북 제재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현대사 최악의 인권 침해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정부와 학계에서 전문가이자 학자로서 한국문제 전문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빅터 차를 차기 주한대사로 내정함으로써 미국 외교가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중인 차기 주한대사로 지명했다는 소식은 미국이 한국문제에 지난 몇 년보다 더욱 면밀히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회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 차 내정자는 가장 잘 알려진 한국 관련 여러 저서의 저자로서 그리고 6자회담 협상 참여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십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국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안보팀에서 말하는 “군사적 옵션”보다 협상을 훨씬 더 선호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여겨진다. 차 내정자는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해 중국 주도로 개최된 6자회담에 참석했다. 대사로서 그는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화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을 지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차에 대한 대사 지명은 오랜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특히 위태로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13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대북 “선제공격” 또는 다른 군사적 행동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도 표명하면서 남한의 군사력 증강을 요청하고 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베이징에서 문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메시지에서 그는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군사력에 관한 어떤 문제도 언급하겠지만 발언의 수위는 낮출 것으로 보인다.

차 내정자는 조셉 윤과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당담 사무차장의 발언을 비교해 볼 것이 분명하다. 펠트먼은 북한을 달래서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에서는 “시간이 관건”이라고 북측에 경고했다.

펠트먼은 지난번 평양 방문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한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화의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북한은 펠트먼의 방문으로 신뢰가 형성되었지만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 비난했다.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자칫하면 미-북 쌍방의 “오판”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한편, 북측 협상자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 달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부과된 대북 제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빅터 차 내정자는 북한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일관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지타운대와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정책연구소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그는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온건하고 신중한 발언으로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차 내정자가 대사로 부임하게 되면 민감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던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마지막 주한 미국 대사였던 마크 리퍼트는 대체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국가안보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신임을 얻고 부임한 리퍼트는 재임시 남한의 테러리스트에 피습을 받아 중상을 입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해 온 대북 해법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옹호했다.

차 대사 내정자는 비교적 강경한 해법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자신의 저서와 논문에서는 단연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개념인 쌍중단(freeze-for-freeze)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국 관료들은 쌍중단을 북한이 일시적으로 실험을 중단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서,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에게는 한국의 방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이들은 남한에서 미군이 완전 철수를 의미하는 ‘평화협정’ 또한 반대하고 있다.

[번역 이호열 교수]

 

donald@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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