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때문에 국제사회 소외당하지 말아야
韓, 北때문에 국제사회 소외당하지 말아야
  • 최영재 편집국장
  • 승인 2020.0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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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가 2011년 6월28일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EPA연합
이란 혁명수비대가 2011년 6월28일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EPA연합

베이징주재 이란국영은행을 통해 이란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불법무기를 구매해 왔고, 그 결과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놀라운 사실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폭격했던 16발의 이란 형 단거리미사일 3종 세트들이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페인트칠만 다시 한 북한산 미사일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정거리 600-900km의 이 단거리미사일 (SLBM)들의 탄두 탑재 능력이 1톤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는 미사일탄두에 얼마든지 소형핵폭탄과 가공할 규모의 생화학폭탄을 탑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이란의 주요 무기수입국인 북한이 얼마든지 향후 이란과 가공할 규모의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는 국면이다.

이란의 한 방송국이 8일(현지시간) 방송한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 장면. 이란은 7일 "십수개(more than a dozen)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다. [AFP=연합뉴스]
이란의 한 방송국이 8일(현지시간) 방송한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 장면. 이란은 7일 "십수개(more than a dozen)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밝혔다. [AFP=연합뉴스]

미국 조야에서 한 목소리로 들리는 사실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의 위협공세에 굴해서는 안되고, 만약 북한이 물리적 위협행위를 감행할 경우 이에 대해 철저히 보복해야 한다는 강경한 내용들이다. 현재 북한이 대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는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같은 비밀작전으로 한국사회 내에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연평도포격처럼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서 한미 양국국민들이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은 ‘최대 압박작전’ 필요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북한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언어폭력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트럼프대통령의 노골적인 북한 외면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서 결국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N. Everstadt)연구원은 선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2017년 미국이 가했던 최대한의 압박전략 (Maximum Pressure)을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궤멸시키기 위해 북한의 대형잠수함들을 제거하거나, 중국에게 북한 핵문제의 책임소재를 묻기 위해 북한을 겨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NF)을 한국, 대만, 일본에 배치하는 강공책을 사용할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북관계의 모든 상황이 새로운 원점 (New Normal)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에서 문제는 대한민국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북한에 대한 태도다. 문대통령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북관계의 새로운 원점상황에도 불구하고, 신년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남북공조를 통한 평화유지와 남북경협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별개 주권국가

북한에 대해서 한 민족, 한 겨레의 종족적 생명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으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가입한 주권적 국가주체이며, 모든 행위의 결과는 국제규범과 법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가려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대통령이 계속 국제규범과 관례를 깨는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따르는 모든 국제사회로부터의 책임소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가치가 강조하는 자유, 인권, 생명과 재산권의 존중은 현재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모든 국제사회의 열국들이 존중하는 가치다. 이는 정권차원이나 최고정치지도자 개인이 변경하거나 묵살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는 몇 세기에 걸친 국제사회가 경험했던 자유주의적 인류보편가치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며, 그 어떤 정권이나 정치지도자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정치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신화나 전설에서 유래된 겨레 또는 민족과 같은 전대미문의 환상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또 주권과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을 더 이상 묵과해서도 안된다.

북한 때문에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조롱받거나 외면당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민이기 때문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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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2020-01-19 1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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