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되고 탈북민 안되는 정부청사 앞 '천막설치'
민노총 되고 탈북민 안되는 정부청사 앞 '천막설치'
  • 한대의 기자
  • 승인 2020.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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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구속영장 기각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의해 포박되는 탈북민 이모씨. 사진=The자유일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의해 포박되는 탈북민 이동현씨. 사진=The자유일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종로구청 공무원들을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된 탈북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국민모임) 회원 이동현(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5일 공무원들이 '탈북어민 2명 북송사건' 진상규명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탈북민 천막을 강제철거 하고있다. 사진=The자유일보

명 부장판사는 "행위 위험성은 작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적인 범행경과, 공무집행의 내용 및 집행전후 정황, 수집된 증거관계, 건강상태,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 앞에 설치된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모임'(국민모임)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 등은 천막에 있던 국민모임 소속 이동현씨와 실랑이를 벌렸고, 이로 인해 이동현씨는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동현씨가 체포된 후에도 구청 관계자와 국민모임 관계자 간 충돌은 계속됐다. 탈북민 김태희(48)'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대표도 갑자기 닥쳐든 구청 공무원들, 여성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15일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앞서 이동현씨와 김태희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탈북어민 2명 북송사건' 진상규명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을 시작한 바 있다. 이동현씨가 단식 9일, 김태희 대표가 단식 12일 만에 쓰러지자 국민모임 소속 탈북민들이 번갈아 가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무원들이 '탈북어민 2명 북송사건' 진상규명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탈북민 천막을 강제철거 하고있다. 사진=The자유일보

김태희 대표는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탈북민 텐트 바로 옆 민노총 대형 천막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 탈북민 천막만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탈북민 인권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태희 대표는 "이번 탈북민 천막철거 공무집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다. 계고장을 붙이지도 않고 사람이 앉아있는 텐트의 지붕을 뜯어내고 들어내는 것은 엄연한 불법철거다. 현행으로 긴급체포가 됐지만 불법이라는 것은 저들의 주장이다"면서 "여경폭행에 대한 문제도 미란다원칙이나 나오라는 말도 없이 뜯어내고 사람을 끌어내는 상황이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가 없고, 공부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여경폭행건은 십여명의 여자들이 달려들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짐짝처럼 들고 나가는데 신변의 불안감을 느꼈다"면서 "발버둥치다 잡은 것이 어쩌다보니 여경의 머리채였고, 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자 탈북민에 대한 인권유린, 무리한 영장청구"라며 "2명의 20대 탈북민 청년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는 그 사유를 밝히고 책음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은 15일 '탈북어민 2명 북송사건' 진상규명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김태희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자연대'대표를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해가고 있다. 사진=The자유일보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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