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세계 11위 경제대국서 칼 맑스 유령 맴돈다
21C 세계 11위 경제대국서 칼 맑스 유령 맴돈다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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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동조 않는 국민 ‘잉여인간’ 취급... 주권 제거 시도
▲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역행하는 형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시켰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제도적 개혁 작업을 완수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신년기자회견장에서 문 대통령의 언행은 너무도 당당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국민’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했지만, 과연 문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란 단어가 여느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보편적으로 언급했던 대한민국 일반 국민을 말하는 것이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말했던 국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동조하는 국민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릿속에 있는 나머지 국민들은 무엇인가? 이 잉여국민들은 그가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세상’을 위한 일종의 ‘교화 대상’인가?

◇대학교수 6천명,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2차 시국선언 발표'에서 최원목 교수가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2차 시국선언 발표'에서 최원목 교수가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천명의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청와대 인근에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유사전체주의’(Sudo-Totalitarianism)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또 무슨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가? 전대미문의 ‘유사 전체주의’라는 말의 뜻은 앞으로 문재인 정권이 짧은 시간 내에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권은 일종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집권초기 감행했던 헌법 개정 시도는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 정권은 일개 민정수석이 주동이 되어 ‘자유’개념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도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수세기에 걸친 인류의 투쟁이 압축되어 있는 헌법을 뜯어고치는 문제를 가벼운 시행령 수정 정도로 치부하는 정권이다.

국민이 선출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소위 ‘민주적 집정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국민을 무시한 자기들만의 리그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재단할 권리를 이미 부여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은 소위 ‘민주적 통제’(Democratic Control)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 즉, 민중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민중들이 선출한 대리자들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비선출직, 다시 말해 임명직 공무원들은 일개 관리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민이 뽑은 선출직들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면 향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3대 권력비리 수사사건은 이제 물 건너 같다고 봐야 한다.

한편 여당 원내총무는 느닷없이 총선 이후 한국사회의 패권교체를 이룩하자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유지해 왔던 다양한 법률적 규범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관념적 형태의 사회적 자유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 발언, 맑스 이론과 접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

이는 또 무슨 말인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집회, 결사와 같은 자유를 ‘형식적인 자유’로 치부하고, ‘경제적 본질’이 인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결정한다는 칼 마르크스 이론과 상당히 접목되어 있다.

실질적인 예로 강남부자들, 즉 유산자들은 국가권력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중을 착취하는 구조를 확대한다는 논리가 그들의 인식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가격을 필히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 속에도 이런 식의 계급구조 차원의 사회적 자유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시민사회 내에서 스스로 공동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두가 인정하는 자동조절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런 시민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자유를 국가가 규정하게 되면, 이는 명실공이 전체주의사회가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니고 자신을 추종하는 국민들의 대통령이라면, 이는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사회가 아니고, 인간이 사물 (Things)을, 시쳇말로 개와 돼지를, 통치하는 사회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국민들을 ‘잉여 국민’으로 대우하고, 이들의 주권적 가치를 제거한다면, 이는 현재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결코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재앙에 가까운 불법적 행위다.

21세기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지난 세기의 칼 마르크스 유령이 떠돌아 다녀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권위가 바로 설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대한민국 체제이념에 들어맞는 국가통치 행위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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