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국몽’에 동조할 때 아니다.
韓, ‘중국몽’에 동조할 때 아니다.
  • 김국헌 예비역 육군 소장,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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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어선들이 검색하던 해경을 붙잡아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도주하려다 직전에 저지된 사건이 있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냥 도둑이 아니라 살인강도다. 서해에 몰려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해경을 강화하여 대처해야겠지만 부족할 때는 해군도 지원해야 한다.

연평해전, 서해교전 등에서 북한 해군을 상대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한 차례 경고사격 후에는 바로 실탄 사격으로 들어가야 한다. 최근 한 우국지사가 서울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항의하고 시진핑의 사과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성삼문의 후예라는 이 지사는 중국이 공맹의 가르침인 인의(仁義)에 입각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공산화된 中, ‘공맹의 도’ 잃은지 오래돼

시진핑 중국 주석
시진핑 중국 주석

동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분쟁에서 인도네시아가 반 중국 대열에 섰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다. 인도네시아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는 미국 넓이와 맞먹는다. 석유, 고무, 목재 등 천연자원도 무궁무진하다.

중국과 이 해역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로서 인도네시아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급이 다르다. 1955년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는 인도의 네루, 중국의 주은래, 에집트의 나세르와 더불어 반둥회의를 주도, 1960년대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독립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토록 가까웠던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1965년 중공의 사주를 받은 공산당의 쿠데타와 이를 진압한 수하르토의 역쿠데타로 원수가 되었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공산당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30만 이상을 도륙하였는데 대부분이 화교였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상대하며 중국인을 다루어봤던 나라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달리 한국에 대해 각별한 친근감을 보이는 이유다. 조코위도 대통령은 군부 독재를 마감하고 민정 이양을 성공적으로 이룬 대통령으로 국민 신임이 두텁다. 남지나해에서의 인도네시아 가담으로 반중 대열은 강한 연대를 이루게 되었다.

◇중국의 횡포에 세계가 공분하고 있다.

니키라과 운하가 건설될 구간에 있는 니카라과 호수의 모습. AP=연합
니키라과 운하가 건설될 구간에 있는 니카라과 호수의 모습. AP=연합

최근 제 2파나마 운하가 개통되었다. 1914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만든 이래 102년 만에 파나마 정부의 힘으로 운하가 만들어졌다. 중국이 니카라과에 운하를 만들어 미국 앞에 파고들려던 계획이 무색하게 됐다. 시진핑의 ‘일대일로’가 도처에서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늦게 출발한 제국주의 국가는 빈곳을 차지하기가 어렵다. 독일이 일차대전에서 영국 프랑스와 붙은 것도 뒤늦게 식민지 쟁탈에 뛰어들어 충돌을 빚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3C 정책-케이프타운-카이로-켈커타-에 맞선 3B 정책-베를린-비잔티움-바그다드가 그것이다.

소련이 붕괴된 지금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 아직도 코먼웰스의 유대를 자랑하고 있는 영국, 그에 버금가는 프랑스 연합체를 뚫고 중국이 빈자리를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공동체’라며 중국에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한국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행위인지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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