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모
연상모

10월 16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개막됐다. 22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대회를 통해 시진핑 총서기는 3연임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3연임은 중국 공산당의 관례를 깨는 무리한 조치로, 중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 공산당 중앙당교의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차이샤는, 포린 어페어( Foreign Affairs)지 9-10월호를 통해 시진핑을 비판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시진핑은 경제개혁을 후퇴시키고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이미지가 하락하고 있다. 그의 이미지는 전체 중국인들 사이에서 실추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공산당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경제정책은 비건설적이다. 그는 개혁정책을 버렸다. 사적 영역을 그의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마오쩌둥 시기의 계획경제로 돌아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악화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다.

40년 간의 개방을 경험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마오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산당 엘리트 내에서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권력분배 해체에 대해 증오한다. 시진핑의 무모한 정책들이 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지도자가 인민의 불만, 사회적인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그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야심은 새로운 단계로 상승할 것이다. 국가주의적 경제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들을 제거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여, 중국을 더욱 북한처럼 만들 것이다. 더 대담해진 시진핑은 남중국해의 지역을 더욱 군사화할 것이고 대만을 무력으로 탈취하려고 할 것이다. 그가 중국의 패권을 계속 추구할수록 그는 다른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당 내부의 불만을 없애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점증하고 있는 정통성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3연임 중 전쟁 위험·사회적 불안·경제적 위기는 더욱 고조시키고, 현재의 불만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3연임을 시도하는 시진핑에 대한 차이샤의 비판은 대체적으로 맞다. 시진핑의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정책, 미국에 대한 공격적 외교는 중국 경제 악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중국의 인민과 공산당 내에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현재 맞고 있는 이러한 도전은 전례가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정권은 1978년 개혁개방 채택 이래 경제성장을 실현, 중국 인민의 불만을 잠재워 왔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제 3연임을 성취한 시진핑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와 관련, 그간 시진핑이 취해왔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극단적인 제로 코로나정책, 공격적인 대미 외교는 3연임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3연임 실현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만약 그가 그간의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중국과 세계에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10년 간 그의 성향을 보아 왔을 때, 그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악화, 이로 인한 중국 인민과 공산당 내부의 불만,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시진핑은 더욱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시진핑은 더 왜곡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중국과 세계에 모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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