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지난주 나온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이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 "글로벌 차원의 유일한 위협"으로 지목된 가운데, 중국공산당 당대회가 진행 중이다. 향후 미중관계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변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만일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하려 든다면, 미중협력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대만 및 첨단기술 등을 둘러싼 경쟁 구도의 격화, 가치관·세계관의 근본적 차이, 여러 면에서 국익이 상충한다는 점 역시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한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미중 간 최대 긴장요소인 대만문제에 대해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를 천명하면서도 중국의 이른바 통일전쟁에 대한 반대 입장 또한 분명히 했다. 미 상원 외교위에서 지난달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동맹국으로 끌어 올린 법안이 처리되는 등, 의회 내 분위기는 반중 기조가 뚜렷하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행정부보다 강경한 모습이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14일 ‘마당은 작게, 울타리는 높게’ 슬로건 아래 중국에 대한 맞춤형 기술수출 통제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문제를 비롯한 대내 경제정책도 안보문제와 결부시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의 약한 고리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다자·양자 차원에서 미국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의식한 듯 시 주석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대만병합을 위해 ‘무력도 배제하지 않겠다’, 첨단기술 관련해선 ‘과학기술 자강’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해선 ‘중국식 현대화’로 답한 셈이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 부교수가 블룸버그통신에 미중 대립구도 심화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시 주석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 세계 2위 지도자인 게 분명하다. 그런 그가 세계질서를 바꾸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선임 고문 역시 트위터 글로 시 주석 업무보고에 대해 논평했다. "중국식 현대화의 강조란 서방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개혁보다 투쟁이 더 많이 등장한다."

이번 당대회가 끝나면 긴장국면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중국이 펠로시 하원의장의 8월초 대만방문 이래 8개 분야의 양자 간 대화 채널을 중단했으나, 미국은 대화 재개를 요구해 왔다. 현 상황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가 필요한 줄 피차 잘 알고 있다.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 3연임 확정으로 권력이 안정되면 중국 역시 어느 정도 소통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적 경쟁구도엔 변화 없지만 긴장관리 차원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달 15~16일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눈길이 쏠린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만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시진핑 집권 3기의 미중관계 재정립이 시기적으로 북한의 도발 문제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말부터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 등을 통해 도발 수위를 높인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종료(22일) 후 7차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북한 핵실험장 주변 등에 감시를 강화한 미국은 ‘압도적 우위의 과시(단호한 대응)’와 ‘외교력(대화 노력)’, 두가지 상반된 방법을 함께 구사하고자 한다.

당대회가 끝나고 고위급 실무 접촉이 재개되면 미국은 중국을 향해 ‘북한도발 억제에 협조하라’ 촉구하게 될 것이다. 7차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유엔 등 다자적 조치에서 중국의 역할을 압박할 것이다. 5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속에 불발, 이달 초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둘러싼 논의도 중·러의 ‘북한 감싸기’ 속에 흐지부지됐다. 결국 한반도 위기관리 양상이 미중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척도이자 분수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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