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강조 ‘비단길’은 개인 자유 없는 ‘지옥길’
文정부 강조 ‘비단길’은 개인 자유 없는 ‘지옥길’
  • 강 량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중심 과두정치 시민사회 타락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자유시민들의 노력은 매주 광화문광장에서 목격되고 있지만, 이들의 노력이 정당 및 사회단체를 통한 제도적 힘으로 발전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상황들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반헌법적인 제도적 입법 장치들은 국회를 통해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힘(Power)에 대한 일방적인 복종, 즉 일종의 ‘쏠림현상’(Conformistic Phenomena)을 제대로 간파해 낸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강령을 위선과 기만, 그리고 말도 안되는 온정적 사법주의로 포장하면서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아직도 제대로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야당의 대오를 고려한다면 오는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인다. 만약 여야가 대등한 게임을 벌이거나, 또는 여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 노력을 막을 방법이 요원하다.

문재인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대한민국을 통치해온 술수는 대중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Populism)과 청와대 중심의 과두정치(Oligarchy)였다. 과거 학생운동 출신의 주사파 세력을 주축으로 청와대 중심의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걸면서, 그 중간과정에서 드라마틱한 포퓰리즘을 그때 그때 섞는 형태로 정국을 운영해 왔다. 이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오도하였고, 자신들의 목적을 선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민사회 도덕성, 질서 파괴하고 그 모든 자리에 국가가 군림

사회철학자 만하임(K. Manheim)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역할을 변형시키는 것이었다. 가능한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일원화시키고 시민사회 자체를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상식과 양식, 자유시민으로서 당연히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갖는 도덕성과 권위 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

그 결과 공동체의 규범을 규정하는 도덕성과 질서를 관장하는 그 모든 자리에 ‘국가’가 대신 등장했다. 방대해진 국가영역은 모든 국민들을 보살피는 최고의 도덕적 결정체로 군림하게 되었다.

‘광장의 분노’만큼 국민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정치공작 기재가 없으며, 거듭된 반복 학습으로 시민사회의 모든 갈등을 잠재우는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비현실적이며, 관념적인 말들이 대중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사회철학자 만하임(K. Manheim)의 말대로, 인간들의 사고는 추상적인 말들만 듣도록 구성되었는지, 진실과 사실에 기반을 둔 현실은 너무 쉽게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세금을 못 내면 국가가 위탁해서 분배할 것이고, 모든 어려워진 국민들의 삶은 당연히 국가가 다 책임지겠다고 기만했다. 결국 시민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자동조절장치로 움직이는 사회적 갈등조절을 위한 인간의 ‘자유’와 명예로운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도덕성’은 한국사회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플라톤은 일찍이 귀먹고 눈 어두운 선주에게 일생동안 단 한번도 배의 키를 잡은 적이 없었던 선원들이 달려들어 감언이설로 선주를 속이고, 배의 지휘권을 훔쳐서 황당한 곳으로 배를 끌고 가는 것이 ‘선동정치’라고 일갈한 바 있다.

그런 플라톤의 경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화국의 탈을 쓴 과두정치와 정책과정 사이사이에 포퓰리즘을 드라마틱하게 연계하는 문재인정부의 기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세력, 소련 시절 노멘클라투라처럼 부와 권력 독점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일부는 장기집권을 위한 청와대 중심의 과두정치 속에서 부패한 권력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그 결과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념적 유토피아가 아닌 부와 권력과 특권을 장기간 연장하려는 마치 소련시절의 ‘노멘클라투라’ 들과도 성격이 같다고 보기도 한다.

또 마치 중국과 북한체제처럼 소수 특권계층의 부와 권력을 세대를 이어서 장악하고자 하는 사악한 욕망의 ‘악령’들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한다. 이들 얼치기 혁명가들의 이념은 이미 파산상태다. 또 자신들이 강조해 왔던 마르크스 레닌이즘 또는 진보적 사회주의 이론이나 심지어 북한과 연관된 종북적 주체사상도 모두 자신들의 부와 권력 장악을 위한 핑계거리였다는 의문을 낳고 있다.

어찌되었던, 이미 한국의 시민사회는 사기, 기만, 무고, 거짓말과 법치를 무시한 온정주의 등이 판을 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상에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어디에 있던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세상에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평화의 꽃길과 아름다운 비단길은 바로 개인의 자유가 상실된 ‘지옥길’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