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방부제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 앉혀 놨다”
진중권, “방부제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 앉혀 놨다”
  • 장자방 논설위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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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최근 세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면 그 주인공은 단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일 것이다. 진중권은 조국 일가 범죄 수사를 기점으로 현실정치에 비판가로 나서기로 작심했는지 교수직을 버린 후 그의 활약은 종횡무진이다.

지난 1월 8일 있었던 현 정권 비리 수사진에 대한 무자비한 인사이동을 두고 왜 인사대학살로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추미애가 임명한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과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의 언행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취임식 날부터 검찰권을 절제하라고 강조한 것이 단적인 사례였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지만 이 발언 한마디로 그의 리더십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정권으로부터 반부패부장에 임명된 심재철은 한 술 더 떴다. 그는 마치 청와대에서 파견한 전령사처럼 행동했다. 과연 정의를 추구해야할 검사가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지난주 반부패부 회의에 참석한 심재철은 윤석열 총장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권력의 뒷배를 과시하듯 조국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동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보기나 했느냐”는 반박을 받아 꼬리를 내리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검찰이 조국에 대해 영장청구를 할 당시, 불구속을 결정한 영장담당 부장판사마저 죄질이 나쁘고 법치주의 후퇴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심재철이 무죄 취지로 발언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을 대신 전달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단이었다,

◇심재철, 조국 무혐의 처리 보고서 작성 지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왼쪽)과 추미애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이 외에도 심재철은 한국당이 고발한 추미애를 진정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도 했으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심재철은 휘하의 대검 연구관들에게 유재수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조국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하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때문에 그가 대검 연구관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당한 일도 청와대의 의중을 대신 전달하려다 발생한 사단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심재철의 언행은 누가 봐도 권력에 아부하는 정치검사의 발언으로 손색이 없었다. 특히 반부패부장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추한 모습만 노출되었다.

이런 추태에 가만있을 진중권이 아니었다. 진중권은 ‘추미애가 심재철을 반부패부장으로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고 지적하며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라고 일침을 가한 뒤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 놨다" 면서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되므로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 한다"면서 어느 누가 들어도 시원하기 짝이 없는 직격탄을 날렸다.

상갓집의 불상사도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 검사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동료 검사의 상갓집에 나타난 심재철 부장에게 양석조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조국이 어떻게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소리를 크게 질렀다. 다른 검사 몇몇도 맞장구를 쳤다고 알려졌으니 권력 해바라기형 검찰간부가 제대로 망신을 당한 셈이다.

“당신이 검사냐?”는 이 말은 다수 국민의 정서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난신적자의 모습을 국민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심재철의 조국 무혐의 운운한 발언은 수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힘들게 수사를 해왔던 수사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모욕과 능멸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연합뉴스TV 영상캡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집권세력은 항명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추미애는 상갓집 불상사는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면서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공직기강 탓으로 몰아갔지만 검사동일체가 사라진 지금은 항명이 아니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1.8 인사대학살이 없었으면 이 같은 불상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원인제공자는 추미애와 청와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8 인사대학살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끔 윤석열의 수족을 자르고 친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해도 국민과 검사들의 눈치를 봐가며 웬만큼 정도껏 했다면 모르겠으나 숙청에 버금가는 대학살을 하였으니 수사 검사들이 부글부글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닌데다 빠르면 4월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권력의 전횡과 독단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그때 그들은 과연 어떤 처지에서 어떤 몰골을 하고 있을지 2년 후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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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요엘 2020-01-26 15:42:06
아주 시원하고 후련한 논설을 하셨습니다 기본도
절차도 법치도 무시하고
헌법도 무시하는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