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유명 싱크탱크가 미군의 양·질을 작년보다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헤리티지재단 ‘2023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4개국이 ‘미국의 핵심이익에 큰 위협’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역량은 가공할 정도이며, 이 두 나라엔 못 미치지만 이란과 북한의 역량 역시 증강했다.

보고서는 북한 군사력을 한국·일본과 이들 국가 및 괌의 미군기지에 ‘위협’이라고 봤다. 최대 위협아 핵무기와 미사일, 특히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동맹국들의 우려가 깊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핵 역량 강화는 동맹의 기존 군사계획 효과를 떨어뜨리는데, 과연 미국이 동맹을 지키고자 (자국에 대한) 핵 공격 위험까지 감수하겠느냐 하는 걱정이 깊어질 수 있다."

나아가 보고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양적으로 방대해도 대부분 노후화해 질적으로 열세지만, "억지력을 넘어 전쟁수행에 실행 가능한 핵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위기상황에서 핵무기사용까지 갈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통신·금융·인프라 네트워크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전반적 군사력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위협에 대비할 미군의 질과 양,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 작년보다 한 단계 낮은 ‘약함’으로 진단했다. 미국이 두 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Major Regional Conflict)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 1개의 대규모 지역 전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다양한 존재를 신경 쓰고 상대하는 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두 개의 대규모 지역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군이 양적으로 육군 50개 전투여단(Brigade Combat Team), 해군 전함 400척, 공군 전투기 1천200대, 해병 30개 대대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상은 육군 31개 전투여단, 해군 전함 298척, 공군 전투기 940대, 해병 22개 대대 뿐이다. "필요한 전력 규모의 3분의 2에 불과, 게다가 노후화된 장비를 운영 중이며 준비태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은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엔 미국이 동맹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도 고려됐다. 보고서는 "미국 핵전력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국가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구해 역내 안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