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상대 국내 첫 재판... "6·25 국군포로들 "명예회복이 목적"
北 김정은 상대 국내 첫 재판... "6·25 국군포로들 "명예회복이 목적"
  • 한대의 기자
  • 승인 2020.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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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화요일 오전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에서 열려…
탈북 군국포로 2 명이 50년 이상의 불법 억류와 노예 같은 강제 탄광 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사진은 지난해 6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왼쪽)와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가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해 6월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왼쪽)와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가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지난 21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렸다. 

탈북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는 지난해 준비기일만 4번 거치며 치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이들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휴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33개월간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로 위자료 1000만원과 임금 1100만원 등 각각 21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 지난해 6월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법원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6월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법원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또한 이들은 “(북한 정권이) 휴전 후 포로들을 모두 탄광으로 보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며 청구 소송의 핵심은 포로 송환을 거부하고 억류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국군포로’ 문제를 알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 변호인단에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은 김일성 주석인데, 김 주석의 불법 행위가 피고인 김 위원장에게 상속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제네바 협약과 같이 포로 송환 거부와 강제 노역을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규범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다음 재판 때까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북한 및 국군포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법원 게시판 그 어디에도 ‘피고 김정은’이라는 글씨는 찾아 볼 수 없었다. 피고란에는 조0민0주0인0공0국 외 1인 이라고 붙어 있었다”며 “김정은과 북한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법정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3월 24일 오전 11시 40분 서울중앙법원 동관 558호에서 개최된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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