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다. 이번 발사는 도로 터널을 이용해 탐지를 막고 킬체인 등의 감시·정찰 등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양한 시간대와 장소를 선택해 여러 종류 미사일을 과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시험 단계를 넘어 실천 단계에 돌입했다는 지적이 있다.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재진입 기술 등이 완성 단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5년 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패권 경쟁 등을 통해 신냉전시대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실험과 선전을 목적으로 했던 과거의 도발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에 공군 군용기를 동원한 군사 시위를 결행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은 현재 UN 안보리 제재 강화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 등으로 에너지 공급이 고갈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군사 도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고 있는 것일까? VOA나 BBC가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주로 사이버 금융 범죄에 의한 것이다. 2019년 UN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올린 수익은 최대 20억 달러로 추정됐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화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정작 한국에서는 위반사례가 많다. 쌍방울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 광물 자원개발 사업 등을 돕는 대가로 뇌물,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북한 그림 밀반입한 의혹으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을 압수 수색했는데, UN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의 작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아태협은 북한 지원을 목적으로 대북 코인(APP427) 사업을 추진해 투자자를 모아서 특별 관리해 왔다. 그 명단에는 공영방송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사실상 대북 송금으로 볼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의 제기로 공론화된 이재명 대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대북 코인 사업 연루설도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면 하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진행해 온 대남공작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의 분신이라는 김용이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빙산의 맨윗부분이 깨지기 시작하고 있다.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