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주동식

매해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다. 그 유래는 1839년 청나라의 임칙서가 영국 상인들로부터 압수한 아편 1425톤을 불태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아편전쟁의 도화선이 됐으며, 이후 1세기 넘게 중국에게 굴욕과 비참을 안겨준 암흑 시대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만큼 중국에게 마약은 공포 그 자체이며 역사적 트라우마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영향으로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중국 형법 347조는 "1킬로그램 이상 아편 또는 50그램 이상 필로폰,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무기징역·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량의 마약을 운반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운반도 밀수나 판매, 제조와 함께 처벌이 엄격하다.

이런 엄벌주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마약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마약 중독자 수는 255만 명에 이른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포장 등을 바꾼 신종 마약에 젊은이들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번 마약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 할 수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도 마약 문제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마약범죄 소탕 작업을 벌일 계획을 밝힌 것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 동안 마약밀수 단속량이 69.1킬로그램에서 1272.5킬로그램으로 18.4배 증가했고 마약범죄 역시 6.9배 증가(719명→4998명)했다.

심각한 것은, 과거에는 주로 재벌·연예인·조직폭력배 등 특정 집단에 국한됐던 마약이 최근에는 가정주부·학생·회사원·공무원·군인 등 직업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젊은 층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 올해 6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59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고 이 중 20대와 30대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마약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마약의 경우 온라인 도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조폭들이 중고교생 등 청소년을 도박 중독자로 끌어들이면서 마약을 무기로 삼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마약 거래가 주로 온라인과 SNS를 활용하는 추세인 것도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심각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속살은 훨씬 악질적일 수 있다. 수사당국이 전국의 하수도를 조사한 결과 전국 모든 지역의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얘기도 들려 위기의식을 더한다.

이 문제는 PC주의 등 좌파 사상의 범람과도 무관하지 않다. 좌파 사상은 본질적으로 엔트로피의 증가와 확산을 지향하는 파괴적 가치관이다. 즉, 도덕성과 질서 등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가치관을 적대시한다. 이런 가치관의 혼란은 마약 등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요소가 발호할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살펴야 한다. 2018년 버닝썬 사건 당시부터 우리나라에 북한산 마약이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왜 하필이면 친북종중 성향의 문재인 정권에서 마약 밀수와 마약 사범이 예외적으로 폭증했는지도 의문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지만 왜 대한민국의 모든 반국가 범죄는 결국 문재인으로 연결될까? 이것도 마약 문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질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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