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사건처리, 내외부 의견 활용하라"…'감찰 충돌' 우회비판
법무부 "檢 사건처리, 내외부 의견 활용하라"…'감찰 충돌' 우회비판
  • 한대의 기자
  • 승인 2020.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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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전격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에 내부 협의체와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문제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검찰 기소를 놓고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예고한 이후, 관련해 5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관련자들의 감찰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기자단에 "검찰 사건처리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에서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의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1항은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Δ수사 계속 여부 Δ공소제기·불기소 처분 여부 Δ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도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로 Δ대검찰청 부장회의 Δ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Δ전문수사자문단을 두고 공소제기 등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문제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앞으로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은 감찰대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시기와 주체,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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