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비공개 공소장 "靑 8개실 선거개입 동원"…수사 확대될까
秋 비공개 공소장 "靑 8개실 선거개입 동원"…수사 확대될까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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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비공개 결정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8개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나며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엔 정무·민정수석실, 민정·반부패·인사·균형발전·사회정책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비서실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조력한 정황이 담겼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21차례 보고받았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 전 비서관이 15차례, 국정상황실이 6차례 등이다. 6·13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 청와대가 경찰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건 선거 전 18회, 후 3회다.

2017년 10월 김 전 울산시장 공약이던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발표 연기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송 시장 요청을 수락해 일정을 조율해준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에게도 같은 부탁을 했다.

송 시장의 당내 경쟁후보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포기엔 한병도 전 정무수석뿐 아니라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가고 싶은 자리를 알려달라'고 묻는 등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앞서 기소된 청와대 보좌진 출신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한 전 수석, 장 전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5명뿐이다.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첩보보고서로 만든 혐의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문 전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새로 추가한 비위사실은 없다고 했으나, 검찰은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고 의심한다.

공소장엔 문 전 행정관이 2017년 10월9일께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진정서에서 '청와대 진정사건'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꾸는 등 가공한 정황이 포함됐다.

여기다 검찰은 공소장 서두에서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서론을 통해서다.

청와대 보좌진만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중립을 요구받는 대상으로 적시한 것이다. 선거개입 최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이 경찰 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만큼, 실제 수사 관여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임 전 실장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지난 한 차례로 끝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검찰이 당장 수사를 확대하기엔 부담이 적잖다.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어서다. 검찰은 기소된 13명 외의 나머지 관여자는 총선이 끝난 뒤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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