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LTE 상용화 10년, 이통3사 LTE 초과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년간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로 18조원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LTE 반값 통신비 시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재점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통3사가 기지국과 망 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10년간 약 18조6000억원의 초과수익을 내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LTE 영업통계명세서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는 8년간 총 11조1566억원의 초과수익을 얻었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와 올해 초과수익을 가입 회선 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10년간의 초과수익은 1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별로는 SKT 10조98억원, KT 4조6395억원, LG유플러스 3조9529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민생희망본부는 이통3사가 매년 지출하는 7∼8조원 규모의 마케팅비를 줄일 경우 초과수익이 더 늘어나는 만큼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도 강조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분과장은 "내년이면 이통3사의 초과수익이 2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LTE 반값 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산업은 신규 서비스의 손실을 기존 서비스의 이익으로 회수하면서 망과 서비스의 진화를 지속하는 산업"이라며 "LTE와 5G를 구분해서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세대 망이 공존하는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신규 서비스의 요금인상,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와 국가산업 발전 저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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