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으로 인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만5119원으로, 인당 2000만원 돌파는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함에 따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위공무원 보수 동결 등 24조원 상당의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확장했다. 내년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예산이 226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5%를 차지했고, 올해보다 4.1%(8조9000억원) 증액됐다.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96조1000억원이 반영돼 14.2%(12조 원)나 늘었다. 이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중앙 정부 교육 예산은 오히려 1.3%(2000억원) 줄었다. 내년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1%(72조4000억원) 확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2차 추경 편성 당시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2.8%(16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국내총생산(GDP)의 0.6%(13조1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치는 GDP의 2.6%(5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국가채무(134조8000억원)는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증가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어든다.

 

한편, 총지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2%)은 2017년(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낮춰 오는 2026년에는 4.2%까지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8.7%로, 박근혜 정부 4.0%와 이명박 정부 5.9%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