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용 주파수 확보한다…'민군 주파수 협력위' 구성
軍 전용 주파수 확보한다…'민군 주파수 협력위' 구성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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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는 군 전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 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의 배경을 밝혔다.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군 모두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Δ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Δ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Δ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Δ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 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해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혼·간섭 저감기술이란 주파수의 혼신이나 간섭을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군이 협력해야 하는 사항과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장급의 주파수 협력위를 구성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세부 수행방안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 부처가 협력해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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