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참전사진 등 증거 있다면 참전사실 인정해야"
"6.25전쟁 참전사진 등 증거 있다면 참전사실 인정해야"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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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진, 부대 인사명령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도 국방부가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에 근무한 A씨의 참전사진과 부대 인사명령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진술에 앞서 참전사실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지난 2017년 3월 국방부에 알렸지만 '비(非)군인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103노무사단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보급을 위해 노무자 등 비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이후 A씨는 103노무사단 근무 당시 찍은 사진과 육군본부에서 발급받은 부대 전속·제적 명령지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참전 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며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육군예비학교 졸업 후 논산훈련소로 배치됐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당시 군산의 제1보충연대에 전속된 것으로 기록된 부대 인사명령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권익위는 A씨가 국방부에 제출한 인사명령지 등 군 기록, 부대 근무 시 찍은 사진, A씨와 인우보증인 면담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이후 ΔA씨 이름(한자 동일)이 기재된 103노무사단 소속 인사명령지가 있는 점 Δ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진검증 결과도 사진 속 인물과 A씨 간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는 점 Δ인사명령지 상의 A씨가 동명이인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Δ'참전업무 처리 훈령'도 인사명령지, 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진술보다 참전 인정에 우선한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국방부에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A씨는 고려대 축구부, 산업은행 축구팀 감독, 대우 유공프로축구단 초대감독, 대한축구협회회장, 한국실업 축구협회회장, 한국프로축구연맹부회장, 월드컵조직위 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축구사의 산증인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권익위의 조사로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는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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