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이 지난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습 침범했다. 7차 핵실험를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이 또 한번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이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동맹과 긴밀하게 북한의 도발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커비 소통관은 기자들과 문답에서 "정보 역량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와 역내 미국의 안보자산 보호를 위한 방위 역량 및 자원 확보도 확실히 수행하겠다", "한국 ·일본과 양자 내지 삼자 공조를 증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몇 달 전 한반도에서 일부 정보 역량을 강화했다"며, "우리가 한국 일본과 공동훈련을 이어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사이의 동맹조약은 구두계약(handshake deal)이 아니다." 커비 소통관은 ‘동맹의 무게’를 역설적인 표현으로 강조했다. "우리 미국이 한국 일본과 방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매우 예외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인다." 이어 "동시에 김정은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고자 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면서, "오늘도 유효한 제안이지만 김정은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 제안이 유지될 것인가 묻자, "가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의 제안이란 그들과 전제조건 없이 마주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됐으니, 이제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전 어느 시점인가가 ‘그 날’이 될 전망이다.

한편, 차라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현실적 방안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24일 칼럼 주장에 따르면 "수십년간 지속된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실패했다", "북한이 지난달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선언한 이후 미국과 그 동맹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의 생존법을 배워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대해 매우 신랄한 평가를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실패한 정책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관대한 것", "30년간 수백만 명의 굶주림을 규탄한 것 말고 한 게 없다. 대북제재는 사실상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