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법농단·화이트리스트, 검찰 오만방자함 드러난 것"
한국당 "사법농단·화이트리스트, 검찰 오만방자함 드러난 것"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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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판사 세 명 모두에게 무죄 선고가 났고,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강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같은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4)의 판결도 파기했다.

김 위의장은 "세 명의 판사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법농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판사를 망신주고 정권 앞잡이로서 충견 노릇을 하려했던 검사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전 정권 보복에 치중했던 검찰의 오만방자함이 사법권에 의해 드러난 것"이라며 "출세욕에 사로잡혀 판례의 기본 무시하고 허위 공소장 작성한 검사들을 축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같은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작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김경수 지사 사건은 사법당국이 2심 선고를 미루더니 최근 판사를 전근시켰다. 이것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인지는 앞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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