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길, 노예의 길, 도적의 길
자유의 길, 노예의 길, 도적의 길
  • 강 량 자유일보 주필, 정치학 박사
  • 승인 2020.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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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사적이익 위해 기생충같은 일 추진하면 용서못해
카를 마르크스

흔히들 얘기하는 ‘이념’이란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의 원어는 칼 마르크스가 예기하는 ‘허위의식’ (False Consciousness)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논해야 하고, 그 속에서 법치, 인권, 시장을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체제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공동체의 헌법정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이념, 즉 생각 (Ide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념을 논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생각이 없이 그냥 살자” 라는 말과도 같다.

4.15 총선을 앞두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을 소위 정치인 또는 정치꾼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정치상황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1일 여야 정당대표 11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국민발안 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의원과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들의 논지는 국민이 참여해서 국민이 바라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발안 개헌추진위원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왼쪽 두번째부터),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이들은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때 국회와 대통령에게 넘어가 이제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2.11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왼쪽 두번째부터),이종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이들은 헌법개정발안권은 국회의원과 국민이 갖고 있었으나 1972년 유신헌법때 국회와 대통령에게 넘어가 이제는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2.11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을 전면개정하기 전에 원-포인트 (One Point) 개정안으로 국민발안권을 넣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 개정을 대통령, 국회, 국민 3자가 각각 발의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25개의 시민단체들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4.15총선 때 국회의원투표와 개헌투표를 함께 해서, 총선 이후 전면적인 개헌에 앞선 소위 ‘개헌을 위한 개헌’으로 만들자고 나섰다.

이들의 꼼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이란 허위의 마스크를 쓰고 지난 해부터 면밀히 추진되어 왔다. 먼저 지난 1월 4일 원외그룹으로 ‘국민발안연대’를 만들었고, 이어서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헌정회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를 발족시켰다.

그러니까 국민발안 개헌을 위해서 일종의 조직된 국민들이 동원되는데, 대부분 좌파진영의 거대한 시민단체들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기획되어 있다. 좌파진영의 조직된 국민들을 동원해서 헌법을 갈아치우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겠다는 사실은 군중을 동원한 인민민주주의를 하겠다는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한다.

국민발안개헌 이후 논의될 전면적인 개헌논의도 현재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 형으로 프랑스형의 이원집정제로 개헌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정권이 집권 일년차에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사회주의형태로의 개헌 가능성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분권적 책임총리제, 다시 말해 이원집정제를 확정하고 있으며, 4.15총선 승리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서 이원집정제 형태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미 문재인대통령이 정세균총리에게 이원집정제로의 개헌을 의뢰한 마당에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승리하든지 패하든지 간에, 여당과 함께 개헌을 하겠다는 의사는 지금까지 문재인정권 타도와 탄핵을 외쳤던 문재인정권 심판론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국민발안하면 민노총같은 조직화된 좌익 시민단체만 발안할 것

다당제를 하고 있는 브라질조차도 내각제와 대통령제로의 헌법개정을 놓고 3-4년에 걸친 전문가들의 협의와 검증을 거치는 신중함을 보였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사나 전문가 검증도 없이 바로 이원집정체로의 개헌을 한다는 사실에 정말 기가 막힌다.

프랑스도 이원집정제하의 동거정부 (Cohabitation) 경우 극심한 정국혼란을 경험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이원집정제가 한국적 상황에 맞는지, 국민정서에 맞는지, 그야말로 오랜 시간을 두고 검증해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익을 앞세우는 의원들의 심중에는 이런 것들이 귀찮은 일로 치부되고 있다. 그야말로 오랜 기간 국회를 장악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영구화시키려는 ‘도적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다.

만약 집권여당이 총선에 승리한다면, 그 세를 몰아서 사회주의형태로의 개헌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문재인정권은 사회주의 독재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으며, 지방분권을 빙자해서 소비에트식의 지방위원회 구성도 마련해 놓고 있다. 그야말로 좌파들로 조직된 시민단체들의 발의로 헌법이 개헌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예의 길’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선도하는 그 나라의 지배계층 (Ruling Class)이다. 모든 국민들은 지배계층의 문화를 동경하고, 이를 자신들의 문화로 일치시키고자 한다. 결국 지배계층들이 누리는 문화가 장기적으로 확산되면, 그 시대의 문화가 되고, 그 나라의 국가성격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지도계층의 지독한 정치공학적인 언행과 사적 이해의 갈구는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계층의 문화가 아니다. 최근 ‘기생충’이란 한국영화가 할리우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를 영구화하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기생충과 같은 행위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이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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