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경기 침체 우려에 짓눌린 한국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겠다"면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 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초반 회의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주장하며 "과거 경제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분야의 재정 자금 1조원을 예산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사이클 산업"이라며 "지금 하강기로 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고 핵심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340조 정도의 민간기업 투자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중국과 일본에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니켈, 리튬, 망간 등의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시기"라고 말했다.

조선 산업과 원전·방산 수출 등에 대한 지원책도 새로 제시됐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방산수출은 연평균 4배 증가한 일자리 창출과 38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낳고 있다"며 "현재 관련 방산업체들은 올해 30억 달러 방산 수출 달성해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낙관했다. 이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일회성 방산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력을 증진시켜서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핵심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면서 "원전은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을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고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벤처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과 서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금 경제 여건이 중소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어 부처와 노력해 50조 규모의 종합지원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8월까지 역대 최고로 많은 벤처 투자 자금이 모이고 집행됐다"고 말한 뒤 "그럼에도 6월부터 투자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 투자 여력을 보면 미투자금액이 8조원이 넘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경기로 이 부분이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가 수반돼야 한다"고 세제지원 인센티브를 요청했다.

한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일반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고, 경복궁 등 주변을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과기부에서는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25조 원 투자 계획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속도를 내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부처 장관들에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