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현직 부장판사 공개요구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현직 부장판사 공개요구
  • 한대의 기자
  • 승인 2020.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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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 삭제
"조국 방조, 대한민국에 해악"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9일 페이스북에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 온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하여 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감히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그러면서 "문 대통령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수반자의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며 "한 마디로,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다.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라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라며 "각계각층의 비주류에 속하는 엘리트들의 2인자 계층은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달콤한 자리 제안(중국의 공자가 제안한 논어에서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경구를 되새겨볼 대목이다)'에 현혹되어 뒷거래로서의 '자리 거래'를 암암리에 감행하면서 수많은 민주주의자와 정의론자들을 그저 '총알받이'로 희생시켜 왔던 것이 내가 파악하는 진실"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사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조 전 장관은 여전히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부장판사의 페이스북에는 이 글이 내려진 상태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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