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는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을 올린다고 한다. 출범부터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나간 정부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국가 성장에 도움 되고, 어떻게 왜곡되는지 관심이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정치몰이하는 문 정부의 정치행태를 보니 한숨만 나온다. 본래 정치는 음흉하게 표면적으론 잘 나타나지 않게 꼼수 부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3월에 대선이 끝나니, 4월에 요금인상하겠다는 뻔뻔함에 기가 찬다.

전기·가스도 기업에서 생산한다. 중요한 재화라서 공기업이 맡을 뿐이다. 공기업도 기업이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이 책정되면, 기업은 손실보고, 그 손실은 기업의 채무로 남는다. 민간기업의 경우 과도한 채무수준이 되면, 기업은 망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라는 든든한 빽이 있다. 그래서 절대 망하지는 않으나, 대신 국민이 그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절대 공기업이 빚더미에 빠지게 두지 않는다. 문 정부는 이에 대한 고민은커녕, 탈원전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였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국민에게 ‘탈원전 청구서’를 당당하게 내민다. 탈원전이 본격화되면 국민들은 더욱 가중된 ‘탄소중립 청구서’를 받아들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다음 정부에서 이 청구서에 대해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대선일정에 맞추어 요금인상을 연기함으로써 발생한 공기업의 손실과 채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우선 공기업의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면, 정권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해야 한다. 문 정부는 정권 잡으면, 정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정책 자유를 누렸으면, 그에 따른 정책 책임도 져야 한다.

국민에게 전가된 부담에 대한 책임을 이들 정권 담당자들에게 반드시 지게 해야 한다. 이는 문 정부를 심판하자는 의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명목적으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실제로 자유를 남용하면, 반드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