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세계정치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소수의 독재정권과의 투쟁과 갈등으로 특징 지워집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과 힘을 합쳐 독재정권인 중국과 북한에 대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과 미래의 지향’을 주제로 열린 제5차 여성정책협의회(대표 주옥순) 세미나에서 발제한 이춘근 박사(국제정치학)은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 박사와 함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대학 교수(영상 출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사회), 김태우 건양대 교수, 배정호 상명대 특임교수, 양일국 한국외대 객원교수 등 한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 간 힘의 균형”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첫 번째로 발제한 이춘근 박사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일본을 중요한 동맹국으로 격상시킨 사실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선 한‧미‧일 삼각 안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과 협력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 간 힘의 균형적 차원”이라며 “국제정치학의 가장 고전적 이론인 세력균형이론은 우리에게 A, B 두 나라 중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와 연합해 힘이 강한 나라와 대항하라고 알려준다. 지금 당장 힘이 더 센 나라는 (일본과 중국 중에)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이날 ‘반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제정치를 정서적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국제정치를 선악으로 재단하며 국가들을 좋은 나라, 나쁜 나라라고 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 “한반도 '자유통일'을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목표로 삼아야”

‘일본 자유보수파는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는 주제로 이날 영상을 통해 발제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한일 양국의 공통적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양국이 ‘북한이 악’이라는 공통적 인식을 갖고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가 2005년에 쓴 ‘한국분열 – 친북좌파 vs 한미일 동맹파의 투쟁(韓国分裂――親北左派vs韓米日同盟派の戦い)’(후쇼샤, 2005년)(한국어판은 기파랑출판사, 2006년)라는 책의 결론에서 ‘김정일은 악이라는 인식으로 연대를’이라고 썼다”며 “17년 전 주장이지만 김정일 정권이 김정은 정권으로 대체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수정할 필요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자유통일’이 한일 양국의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2009년 일본의 보수 싱크탱크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자유통일을 전략목표로 하여 중국의 반도 지배를 막아라’라는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대신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일 자유보수파는 한국의 자유통일이라는 공통목표로 연대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자유보수파들이 사실에 입각한 역사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유통일을 위한 한일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선 한국의 주류 보수세력이 반일사관 및 반한사관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 “감상주의적 민족주의 경계하고 한미일 전략적 관계 정확히 인식해야” 

‘한일관계의 개선과 한일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배정호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은 동학농민항쟁을 주제로 한 죽창가를 내세우며 반일 투쟁을 선동했고 결과 한일 관계는 예년의 갈등과 진통의 수준을 넘어 거의 파탄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반일선동과 친일프레임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굴욕외교’, ‘극단적 친일’, ‘친일 국방’을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고 민주당 차원에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며 “이러한 반일 선동과 친일프레임이 한‧일간 결속 약화를 노리는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교수는 “한일동맹 와해와 한일관계의 파탄을 노리는 북한의 대남전술이 ‘갓끈전술’”이라며 “그간 북한은 갓끈전술과 통일전선공작을 추진하며 한일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사를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친일 프레임의 선전선동 공작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공작을 저지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감상주의적인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한미일 공조의 전략적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한일 시민 사회의 교류 확대와 연대 강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