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을 개인 신념으로 뭉개는 文, 이제 응징해야
국익을 개인 신념으로 뭉개는 文, 이제 응징해야
  • 최영재 편집국장
  • 승인 2020.0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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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국제정치를 묘사하는 단말마적인 표현들은 차고 넘친다. 지정학적 운명, 힘의 정치, 국익 위주의 선택 등은 국제정치의 긴 역사 속에서 불변하는 3대 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과 패전으로 인한 국민적 원한과 감정,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감정적 충돌과 분노들은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파머스톤 (H. J. Palmerston)
영국의 정치가 파머스톤 (H. J. Palmerston)

영국의 정치가 파머스톤 (H. J. Palmerston)은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국익만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러시아와의 크림전쟁, 청나라와의 아편전쟁,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남부연합군에 개입, 지원했던 아일랜드 출신 이 외무장관은 오로지 영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영국을 섬긴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다.

한국, 폴란드, 이스라엘처럼 강대국과 적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나 대륙에 위치한 소국들은 역사적으로 소위 ‘지정학의 저주’를 운명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억압과 고통의 역사가 국민들의 뼛속에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지도자가 실수를 하거나 국민들이 외세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재차 침략행위를 받아왔던 것이 우매하고 불쌍한 전략지대에 위치한 소국들의 비참한 현실이기도 하다.

구한말 무능하고 일신의 영달만을 쫓았던 고종이라는 전제군주로 인해, 조선은 강대국의 말발굽 아래 깔릴 수밖에 없었다. 그 치욕의 역사를 작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문정권, 조선을 망하게 했던 위정척사 수구정책 펴

설사 국민의 일부는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나서서 역사적 기억을 왜곡하고 있다. 문 정권은 또다시 구한말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위정척사적인 수구정책들을 펴고 있다. 그래서 딱히 우리 국민들의 나태함과 무지만을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오만과 집착, 기만과 집단사고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이 우한폐렴 바이러스문제와 함께 갈수록 가관이다. 이 지경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북한과 중국을 향해 사모곡을 불러대는 기막힌 상황에서 그래도 설마 하는 실낱 같은 기대마저도 사라진다.

어쩌면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세계 12번째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자유대한민국 기적의 역사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이들의 속셈이라면, 문 정권은 제대로 일을 해내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전 세계로 우한폐렴을 전파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무책임, 비효율성, 불투명성과 부패 행각을 문재인 정권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전염병이라는 의학과 과학의 문제를 정치논리로 대응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4.15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시진핑주석의 방한이 필요했던 문재인 정권은 국익을 져버리고 중국과 운명공동체인양 아부와 위선적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현실화하기 위해 중국여행사를 통한 한국인의 방북루트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민 입국금지시키는 기막힌 상황

그 결과 국내방역이 뚫리고 중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를 내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동성, 광둥성, 베이징 등이 한국여행객에 대한 격리와 조사를 실시하고 나섰다. 우매한 문재인 정권의 친중 외교논리에 중국은 중국의 국익관점에서 한국을 대하는 웃지 못할 기막힌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발표된 미 국가정보위원회 (NIC) 보고서는 2025년 안에 중국과 북한 문제를 완결하려는 미국의 외교안보 및 군사관련 미래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타격이 극심한 가운데 우한폐렴으로 더 큰 치명상을 받을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더욱 가혹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수위가 준비되고 있다.

또 중국과 국경을 폐쇄한 북한의 내부사정도 최악의 상태로 간다는 가정 하에, 다채로운 위기대응전략 (Contingency Plan)도 나오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2020년 올해 내로 중국과 북한의 몰락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행여 이들의 몰락과 함께 한국도 같이 몰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다.

영국의 처칠은 히틀러의 침공에 맞서서 극악무도한 독재자인 스탈린과의 동맹을 자처했던 바 있다. 이런 선택에 대한 야당의 비난에 대해 처칠은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대응했던바 있다.

5천만이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와 국익을 자신의 이념과 아집과 무지로 뭉개버리는 대통령이라면, 이제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sopulg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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