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10월 27일(현지시간)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을 일괄 공개했다. 이들은 12일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 전략들이다.

그 가운데 국방전략서(NDS:national defense strategy)에는 ‘북한 핵공격은 스스로 종말을 초래할 것’,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한 후 생존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들은 북한 7차 핵실험 대응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김정은이 또 다른 핵실험을 명령할 경우 국제사회는 강경하게 북한을 응징할 것인가? 어려운 질문이다. 지난 10월 26일 도쿄에서 만난 한·미·일 외교부 차관들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 위기에 대해 경고했다. 하지만 정작 실현될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단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 핵실험이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위"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미 국무부 수석대변인 베단트 파텔 역시 "북한 핵실험에 여러 대응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파텔의 발언은 북한에 줄 실질적 고통을 암시하며 새로운 대응방법도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만한 조치는 은밀한 단계를 넘어 외교·정치·경제적으로도 많은 상태"라고 했다.그러나 지난 몇 년간 그랬듯,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공격 외에 별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리비어 부차관보는 군사적 재배치·새로운 제재·대규모 군사훈련·북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포함한 제3국 기업 제재 등을 제시했다. 또 국제사회에 북한의 해외 공관 및 무역회사를 폐쇄를 고려하도록 장려해 북한 정권은 더욱 고립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다소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핵심은 김정은에게 그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라며, 정보 제공과 영향력 행사를 포함하는 전략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략을 김정은을 포함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진 엘리트, 군대, 북한 주민을 진정으로 중시하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실행할 것을 권한다. 맥스웰은 "한국군과 미군이 만반의 준비가 돼 있음을 김정은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김정은에게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출신, 헤리티지재단의 베테랑 한국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보수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자인 좌파 문재인 대통령보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제재,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의지를 이미 더 많이 보여줬다"고 인정했다. 이어 클링너는 "미국과 한국의 정권 교체가 4년 만에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했다"며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벌일 경우 폭격기, 이중능력 항공기, 항모 타격그룹을 포함한 미군의 전략 자산 순환 배치, 광범위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북한 실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재,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포괄적인 연합시스템으로 구축할지, 미국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며 북한을 지원해 온 중국의 은행 및 기업에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맥스웰은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잔혹행위’를 강조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시했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부정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인권은 그에게 국가안보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김정은이 북한 주민의 복지보다 핵·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해 북한 인권이 부정되고 있음을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