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연합
금융당국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연합

금융당국이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5년 동안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으며, 3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527억7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게 보태줄 기여금 3440억3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다.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4400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만기는 공약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으로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으로 볼 때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납입 한도 범위, 매칭 비율만 제시했을 뿐 운영 형식이나 금리 수준 등 구체적인 상품 구조는 예산 과정 및 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인 올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36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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