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 듯하다. 28일 부동산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 정책제안에 탄탄한 논리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발표된 정책안을 보면, 부동산 가진 자에 대한 미움과 저주만 보인다. 정책에는 논리가 없다.

‘국토보유세’라는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확보해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한단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단계와 이전단계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유단계에 내는 세금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선진국에선 부동산 관련 세금은 모두 지방정부 재원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중앙정부의 세금이다. 조세원칙에 안 맞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금이다. 또 세율구조도 누진구조라 개인별로 합산하지 않으면 세금계산도 할 수 없는 특이한 세금이다.

이미 보유단계에 불합리한 세금이 있는데,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또 만든다니. 같은 세원에 삼중과세가 된다. 세금원칙에 맞지 않는 행태다. 이 세금의 타당성을 어설프게 설득하려 부동산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 국민 90% 가 순 혜택을 본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부자 10%에게 선진국 수준의 실효세율을 부과해, 확보한 재원으로 90% 이상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보유단계를 말한다. 선진국에선 이전단계 세금이 없다. 우리나라에선 보유단계보다 이전단계에서 세금이 더 높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에 비해 소득이 낮으니 보유단계에선 세금부담을 낮추고, 이전단계에서 수억 원 돈을 만지니, 이때 세금 내라는 의미다. 그런데 전체를 보지 않고, 보유단계 세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자는 논리라니. 위원회에 세금 전문가 한 명 없는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는 한풀이가 논리인듯하다. 전 세계가 자본경쟁하는 현대에서 전근대적인 불로소득이란 개념으로 정책을 개발하니,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게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이다. 그러나 이후보의 부동산 정책안은 ‘부동산 부자 때려잡자’는 구호 하에 뭐든지 만들면 된다는 ‘무대뽀 배짱’만이 보일 뿐이다. 국민이 불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