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다. 북한의 대남 도발이 거세졌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함해 다종의 미사일을 동·서해상으로 10여발 발사했다. 발사 지점은 원산 일대를 포함한 다수 지역이다. 주목되는 도발은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중 1발이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 공해상에 떨어진 것. 이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래 북한이 처음으로 NLL 남쪽 해역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미사일 낙하 해역이 NLL 이남 26㎞, 속초 동쪽 57㎞, 울릉도 서북쪽 167㎞ 해상이다. 영해는 12해리(22km)이기 때문에, 낙하지점이 우리 영해에 아주 근접한 것. 따라서 북한의 의도는 첫째,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NLL 이남 공해에 도발한 것. 둘째, 3발 중 1발이 ‘대남 공습용’임을 우리에게 확실히 인지시킨 것이다. 울릉도에는 미사일 요격 시설이 없다. 이에 따라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주민들은 지하시설로 대피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습으로 우리 국민이 대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도발,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은 ‘재래식 도발’이었다. 북한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대남 ‘핵공포 전략’의 일환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 중 1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전시 대비 공군 기동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 중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을 떠보고 있다. 특히 이번 NLL 이남 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공포’라는 전략적 틀 안으로 끌어들여 ‘길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북한은 차츰 우리 영해 내로 미사일 도발을 해올 것이다.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 북한이 경량화된 전술핵 실험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안보상황도 급변한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우리사회의 ‘정치적 안정’이다. 정부는 사회 안정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선동들에 대해서는 안보 위해(危害)의 관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