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회의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지난달 22일 막을 내린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었다. /신화=연합
군 간부회의서 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지난달 22일 막을 내린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었다. /신화=연합

중국 공산당의 군사 분야 최고 영도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 국가주석(중앙군사위 주석 겸임)의 군 지휘권과 군사 관련 결정권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핵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는 등 방위력 증강계획을 밝혔다. 동아시아 지역 내 군비경쟁 및 외교마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앙군사위는 최근 ‘군사위 주석 책임제 관철·시행 심화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군사위 주석 책임제는 중앙군사위 주석이 전국 무장 세력을 통일적으로 영도 및 지휘하고, 국방과 군 건설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즉, 시 주석 집권기의 통치 원칙인 ‘집중통일영도’를 군사 분야에 구현한 것이다.

실제 중국의 핵심 권력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7명(시 주석 포함)이 모두 시 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진 데 이어 중앙군사위도 시 주석 측근 그룹인 ‘시자쥔’ 군 인사들이 등용됐다. 대만 관련 인사를 전진 배치해 대만 흡수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공계 출신 군 인사를 등용해 군의 현대화를 노렸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2027년 인민군 창군 100주년까지 ‘중국군의 현대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시 주석의 다음 임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은 3일 북한과 중국의 잇따른 미사일·핵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기존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200km 미만~1000km 이상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토마호크 등 순항미사일을 수입도 검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에도 올 연말까지 기존 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방위성의 방위력 증강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의 중기 방위비 규모를 48조엔(약 464조원)까지 늘려야한다. 지난 2019년 이후 중기방위비 규모인 27조4000억엔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다. 증액을 위해선 국가안보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계획 등 이른바 안보관련 3문서의 개정이 필수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3문서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와 미사일 사거리 연장시 생기게 되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두고 일본이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나온다. 게다가 동아시아 주변국의 긴장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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