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1세기형 抗美' 대북군사옵션 포기는 주권 포기와 같다
[사설]'21세기형 抗美' 대북군사옵션 포기는 주권 포기와 같다
  • 더 자유일보
  • 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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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The 자유일보 논설실]

14일 한중 정상의 이른바 ‘4대 원칙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시진핑에게 “앞으로 북핵문제는 중국의 입맛대로 하십시요!”라며 통째로 대한민국을 들어바친 것이다.

이날 한중 정상이 합의 발표한 4대 원칙은 ⓵한반도 전쟁 불가 ⓶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⓷모든 문제의 대화·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⓷남북 관계 개선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도움이다.

이 4대 원칙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비핵화, 전쟁불가, 대화·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3대 기조와 완벽하게 동일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반도 전쟁 절대불가’를 동맹국인 미국과 우방국 일본, 유럽 등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향해 중국과 합의, 공포해버린 것이다. 이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북한 핵문제 해결방식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향후 동아시아에 펼쳐질 북핵 정국과 관련, 한반도의 객관적 정세는 한국은 급속히 중국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은 급속히 약화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4대 원칙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게 스스로 국가적 자살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어느 국가든 전쟁은 최후의 선택이다. 국가가 전쟁을 하는 선택하는 이유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북한 핵에 의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헌법이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강제하거나 적어도 한국과 미국이 유리한 정세에서 김정은을 협상장으로 끌고 나와야 북핵 폐기로 가는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 군사옵션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1945년 해방 전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함으로써, 2차 대전 승전국 미 영 소 등으로부터 우리는 참전국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남과 북이 분단된 뼈저린 역사를 갖고 있다. 군(軍)은 그 나라의 주권의 물리적 기초이다. 군이 없으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주권 포기’ 행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드 3불 정책’에 이어 두 번째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4대 원칙 합의를 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을 낮추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초등학생 수준의 셈법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왜?

미국은 현재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가 급속히 중국에 빨려들어가면서 동아시아 지역 패권의 중요한 지역에 누수현상이 생기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한국이 중국에 빨려들어가면서 지역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쟁을 막자고 하면서 오히려 전쟁을 불러들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균형 구도를 깨서 대한민국이 대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그 위험성을 정부가 나서서 불러들이고 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주류세력은 이제 완전히 각성된 상태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하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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