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제한 없앤 푸틴 헌법개정안 상하양원 가결
대통령 임기 제한 없앤 푸틴 헌법개정안 상하양원 가결
  • 한대의 기자
  • 승인 2020.0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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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표명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지난 1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두마(연방의회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에 대한 조건부 지지를 표명했다. 모스크바/AP 연합뉴스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이 의회 상하양원에서 가결되어 오는 4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의 제한은 현직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등 푸틴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한 조항과 함께 푸틴의 애국주의라든가 보수적인 사고가 짙게 반영된 내용이다.

푸틴 대통령에 제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러시아 의회의 상하양원이 지난 11일 최종적인 심의를 하여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임기에 대하여 ‘2기 이상 취임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것을 현직 대통령의 임기는 계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푸틴의 대통령선거 입후보의 길을 여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타스=연합뉴스) 11일 개헌안 심의하는 러시아 상원.
(타스=연합뉴스) 11일 개헌안 심의하는 러시아 상원.

이 외에 개정안에는 ‘조국을 방위한 사람들의 기억을 존중한다’고 적어 넣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승한 역사를 지킬 필요성을 제시하고 동성(同姓)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등、푸틴의 애국주의라든가 보수적인 사고의 색채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

이번 개헌은 소비에트 붕괴후의 신생 러시아에서 1993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큰 개정이다. 이후 푸틴대통령의 서명 등을 거쳐 오는 4월 22일에 실시될 전망인 국민투표에서 개정의 시비(是非)를 묻게된다.

◇야당지지자들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항의운동

한편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지난 11일 의회하원 앞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시위는 개혁파 야당인 ‘야부로코’ 당원들과 그 지지자들이 벌였다. 이들은 집회를 규제하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한사람씩 침묵으로 플래카드를 들고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 시위에 참가한 한 20대 남성은 철이 들 무렵부터 푸틴체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다음 “이 이상 독재가 이어지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푸틴의 임기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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