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식
김용식

국민 모두에게 안타까움을 전했던 이태원 참사. 밀집한 상황에서의 사고로 현재 국민의 가장 큰 트라우마로 자리잡은 ‘밀집 공포’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무참히 짓밟는 이들이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국가애도기간을 가지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다. 7일부터 시위를 가장한 출근길 테러를 재개하며 지하철 8호선 운행이 약 40분 넘게 중단되고 4호선과 5호선도 지연됐다. 더욱이 전날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 때문에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마저도 운행이 중단되며 월요일 아침부터 서울 곳곳에서 출근길 대란이 이어졌는데, 출근 시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만원 지하철에서도 압사 공포를 느낀다는 국민의 두려움은 그들에게 볼모로 잡혀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 5호선 여의도역을 처음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탈시설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등에서 불법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엔 ‘지하철 탑니다’라며 단순히 휠체어로 지하철을 타 조용한 시위를 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온갖 악랄한 방법을 통한 출근길 열차 지연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 열차 출입문 개폐를 막아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려다가 스크린도어를 파손한 적이 있고, 휠체어를 타고 수 차례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운행을 지연시킨다던지 여럿이서 목에 사다리를 걸고 출입문을 막아 탑승을 방해한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결국 ‘돈’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에 약 2조 9천억 원 편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 장애인의 24시간 활동 지원비를 국가 예산으로 보장할 것 등 사실상의 온갖 특혜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이동권 보장과 함께 주장하는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가정에서 보살피며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아 자립하는 것을 말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편성된 장애인 복지 예산인 약 3조 6783억 원 중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약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으로 무려 259.3배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탈시설’은 시각장애가 있는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중증 장애인들은 가정과 가족 구성원만으로의 보살핌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에서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장애인 단체들마다도 의견이 다르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시설에서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으니 ‘자립’과 ‘탈시설’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모든 장애인들을 대변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또한 밀집 공포에도 만원 지하철에 몸을 우겨넣어야 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불법 행태를 저지른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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