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시민참여형 방역전략 전환과 위험도 평가 결과 기반의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정책 반영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차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형 방역전략 전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기반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포용적 회복 연구단 공동단장)은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을 위해 정부는 국민 보호책임을 다 하고 국민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민은 시민정신에 기초해 수행해야 할 방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받는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역 역량 강화와 국민 생활안전망 보호라는 정부의 의무와 접종증명·음성확인, 동선확인 등 방역 ‘방패’와 같은 시민 의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특별방역대책과 후속조치, 긴급방역강화조치 등을 통해 7주간 지속 악화됐던 전반적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59세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과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일상회복 지원위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위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