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지난 9월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항해 모습. /연합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지난 9월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 항해 모습. /연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파견해 한국·일본과 연합해 통합 억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같은 군사행동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對)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 3국이 독자 제재를 같은 시기에 발표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이 예측한 11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연내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나 대화 방침을 유지하되, 북한이 핵실험 시 압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함께 군사력이나 제재를 구사하는 통합 억지력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항모를 동해로 보내고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한국군과 자위대 고위 간부가 함께 승선해 한미일 3국이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또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거나 북한 산하 해커집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5월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번에도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한미일은 각각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결속을 보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한미일 정상과 외교장관 차원에서 기존 대북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방침이다. 한미일은 이달 중순 동남아시아에서 잇달아 열리는 국제회의에 맞춰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대응 방침을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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