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건설 위축-투자 양극화-中리스크 '3 악재'
[2018 경제]건설 위축-투자 양극화-中리스크 '3 악재'
  • 윤창현
  • 승인 2017.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2018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내년도 경제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제시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8%로 예상된다. 그다지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수준의 수치이다. 우선적으로 세계교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세계교역 규모 증가율은 세계경제성장률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글로벌 위기 이후 4년여가 지난 2012년부터 교역규모 증가율은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0.4%를 기록하여 사실상 교역규모가 정체되는 현상까지 나타났었다. 다행히 교역규모 증가율은 2016년 2.4%에서 2017년 4.2%로 상승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IMF의 예측에 따르면 2018년 세계 교역규모 증가율은 4.0% 정도로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7년 3.6%, 2018년 3.7%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교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조금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전망을 밝게 만들고 있다. 선진국 성장률은 2017년 2.2%에서 2018년 2.0%로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보이고 신흥국 성장률은 4.6%에서 4.9%로 증가하면서 세계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투자부문이다. 투자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안 좋은 부문이 건설투자이다. 정부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예산이 약 16% 감소하면서 건설부문의 주름살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유동성 증가속도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부문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최근 내놓은 미시적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DTI 지표 도입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증가 억제책이다. 이렇게 보면 재정정책, 통화정책, 미시적 가계부채 대책까지 모두 건설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면서 건설투자증가율은 –0.9%로 예측되고 있다. 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것이다. 최근 주거복지대책을 통해 100만호 건설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개발 예정 지역이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고 일부 지역들의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택지확보가 그다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의 다른 축을 형성하는 설비투자도 문제이다. 설비투자증가율은 2017년 13.4%에서 2018년 3.4%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0%P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는 투자부문에 있어서의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0대 기업의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여 사이에 40%대에서 80%대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가 ICT와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어서 이들 분야에서 투자증가율이 줄어들면 전체 투자가 감소해버린다. 이러한 부문별 양극화와 규모별 양극화는 주식시장을 보면 잘 드러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주가지수가 2500이 아니라 1800근처라는 지적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소형주 지수나 종이·목재 등의 업종별 지수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기업부문 양극화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만일 반도체 부문 등에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 전체가 금방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런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는 정부의 각종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서 2017년 2.8%에서 2018년 3.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소비가 늘어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소비만을 따로 떼어 보면 증가율이 2017년 2.4%에서 2018년 2.6%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증가율은 2017년 2.9%에서 2018년 3.1%로, 수입 증가율은 각각 7.6%와 2.7%로 예측되고 있다. 투자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수입증가율도 덩달아 감소하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2017년 796억 달러 2018년 789억 달러로 예상되는데 큰 변화 없이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의 가장 큰 글로벌 위험요인으로는 중국의 부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기업부문 부채는 GDP의 166%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에 상당한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이 부실화되고 있는 데도 지방정부들이 공기업이 문을 닫으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부채를 조달하여 연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부문 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관측이 있다.

중국경제가 힘들어지면 우리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경제체질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미 연준의 금리상승정책도 자본의 급격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가진 잠재적 대내외 악재는 매우 다양하다. 2018년 우리 경제가 이러한 악재들을 잘 막아내면서 순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필자 윤창현 박사는?

서울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경제학

 前 한국금융연구원장

 前 공적자금관리위원장

 美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ych@jayoo.co.kr


더 자유일보 일시 후원

“이 기사가 마음에 들면 후원해주세요”

  • ※ 자유결제는 최대 49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