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조원진, “文정권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미뤄 막대 손해”
공화당 조원진, “文정권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미뤄 막대 손해”
  • 한대의 기자
  • 승인 2020.0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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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서민금융지원 부분 획기적 지원, ▴전기료 등 공과금 면제, ▴사업소득세 감면 등 4개항 요구

“국민 고통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을 비판하며 대구의 눈물을 닦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16일(월)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의도적으로 미뤄왔다”며 “빈껍데기 추가경정예산과 은근슬쩍 엿바꿔 먹으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자유공화당은 이날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즉각 선포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서민금융 지원 확대,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감면, 사업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4가지 필수정책을 발표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더이상 문재인 정권이 마치 방관자처럼 행동해서는 안된다. 이제라도 독선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제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득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원진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뜸들이기 하는 것은 제2의 중국인 입국금지 거부사태”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무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경제와 대구경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에 자유공화당이 내건 4가지 필수정책을 옮긴다.

<자유공화당의 중국폐렴 극복 4대 필수정책>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20여일이나 늦은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라. 아울러 공장이 멈춘 핵심 생산 거점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길 바란다. 지난 3년 6차례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문재인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뜸 들이는 것은 직무유기·정치농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로 인한 각종 피해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금융지원 부문에서 서민금융 지원 부문을 획기적으로 늘려라. 현재 대한민국은 유래 없는 실물경제 위기를 맞아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가계부채가 2018년 315조원에서 2019년 340조원으로 급증하였고, 저소득 자영업자 장기(90일 이상) 연체율이 2.2%로 치솟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월세, 인건비를 대출로 갚아야 하는 현실이다.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이들에 대한 대출금 상환유예를 촉구한다.

셋째, 전기료·수도료 등 제세·공과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덕분에 전기료 폭탄을 맞는 자영업자가 허다하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만큼은 전기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100만원 중에 50%면 산술적으로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 다른 이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는 사업소득세 감면을 통한 국민경제 리쇼어링 (reshoring)이다. 자영업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사업소득세 감면을 요구한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시장이 붕괴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든 작동하도록 하지 위해 대강 덮고 빨리 끝내자는데 매달린 결과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근로자와 서민으로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인하도 마땅히 중하지만 이번 사태는 장기적인 실물 위기인 만큼 중국폐렴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일자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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