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도 더 기다렸다. 대장동 게이트는 총규모 1조6000억 원의 단군 이래 최대 부정부패사건. 지난해 9월 처음 언론에 보도된 이래 지난 대통령선거의 명운을 가른 사건이다. 이 대장동 게이트가 이제서야 그 실체적 진실의 1단계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이재명 측근 3인방 김용·정신상·유동규가 김만배(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실소유자)로부터 428억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밝혀냈다. 김용 등 3인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의 자금 요청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유동규를 통해 김만배에게 전달됐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용·유동규 등을 불법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9일 오전 검찰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1억4천만원’ 혐의를 특정하고 자택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재명 당대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장동 부패사슬 구조는 전체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김만배·남욱·유동규·김용·정진상 등이 이재명 대표로 연결되는 고리, 2단계는 이재명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 전 특검·곽상도 전 수원지검 특수부장(전 국회의원) 등과 연결되는, 이른바 ‘법조계 50억 클럽’ 부패 고리다. 마지막 3단계가 이해찬·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전직 지도부 인사들 및 전·현직 여야 정치인들과 연결되는 거대한 부패권력 카르텔이다.

따라서 대장동 진실 파헤치기 수사는 지금부터가 본격 시작인 셈이다. 앞으로 검찰이 넘어야 할 정치적 고비는 험난하다. 첩첩산중이다. 더욱이 현 시기 우리사회는 3대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위기·경제위기·안보위기다.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어렵지 않은 시기가 별로 없었지만, 3대 위기가 동시에 전개되는 것은 6·25전쟁,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과 에너지 위기 이후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현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원칙은 ‘자유와 법치’다. 정부는 이 원칙에서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 검찰이 ‘법치’의 선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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