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에 안선다… 법원 "정경심 의사 존중"
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에 안선다… 법원 "정경심 의사 존중"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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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따로 분리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사건과 병합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조 전 장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정 교수 건은 (25부에서 진행 중인 정 교수 사건과) 병합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서 받고자 하려면 (정 교수 측은)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건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이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된 21부의 사건을 따로 떼어내, 현재 진행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사건을 맡고 있는 25부에서 한꺼번에 심리받기를 원한다면, 정 교수 사건만 25부로 보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부부가 같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서 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따라서 정 교수 측이 병합신청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피고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18일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5부로 보낼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두 사람이 한 법정에 설 가능성을 남겨뒀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과 함께 기소됐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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