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후보 2차 토론(2022.2.11)에서 안철수는 "강성 귀족노조가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막고 있다"면서 윤석열의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공약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 20개의 노동이사의 85%가 노조 출신이라면서, 이들로 인해 공기업 개혁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후보는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의 도덕적 해이 제어를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수원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3월 8일 마지막 유세에서는 강성 귀족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적고(12%), 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4%"에 불과한데, 문정부는 "강성노조와 철석 동맹을 맺어서 집권 연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강성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우고 정치 동업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나머지 96% 노동자들의 공정한 권익이 보장"된다고 역설한 것이다.

 

윤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약속 10번(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은 총 7개 과제인데, 산업재해 예방·공정한 노사관계 구축·노사협력·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안전망 강화·직업능력개발과 맞춤형 직업훈련 등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공정화 관련 과제는 51번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 집약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선택권 확대(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사협의회 활성화(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 활성화" 등이다. 50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연’이라는 말은 총 13번 나오는데,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유연근무 활성화가 전부다.

 

민주당과 노조는 ‘유연은 곧 쉬운해고’라는 등식을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선택권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유연성을 녹여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이래 부동의 노동개혁 과제인 과도한 고용보호 내지 철밥통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1987년 이후 최약체 정부의 정치적 지혜의 소산인지, 선대위-인수위와 당·정·대를 주도한 철밥통 공무원·교수 출신들의 이해와 안목의 한계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