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강제자백 영상 방영
베트남、강제자백 영상 방영
  • 大塚智彦(프리 저널리스트)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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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塚智彦의 東南아시아만화경」

【요약】

•베트남에서 국민을 상대로、「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TV방송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 문제。

•베트남당국은 「강제 자백」의 수법을 중국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강제 자백은 국내법、그리고 베트남형법에도 위반。

Safe Guard Defenders의 리포트 「Coerced on Camera: Televised Confessions in Vietnam (2020):카메라 앞에 강제: 베트남에서 자백 영상 방영 (2020)」의 표지
출처:Safe Guard Defenders

베트남 당국이 주로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치안유지 위반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안에서 용의자에게 강제적으로 죄를 인정케 하여 사죄하게 하는 ‘강제자백 영상’을 촬영해서、국영TV프로그램 등에서 방영하는 것이 스페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인권NGO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베트남 공산당의 지배 하에 있는 베트남에서는 실질적인 보도의 자유도 사법의 독립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직적인 사법적 부정과 왜곡이 폭로되어 국제적인 비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美정부계 방송국인 ‘라디오 프리 아시아 (RFA)’도 3월11일에 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제자백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NGO조직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 Guard Defenders)’가 정리한 조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2007년 이후 이 NGO는 모두 16건、21명의 강제자백으로 보이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한다.

16건의 영상 가운데 14건은 인권옹호변호사와 시민저널리스트 등의 인권활동가들과 토지소유문제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시골사람에 관한 것이고、1건은 오직(汚職)용의를 받던 국영석유회사의 간부、잔여 1건은 살인용의의 농민이라고 한다.

이 NGO 관계자는 “지금 나온 영상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실제로 강제자백으로 내몰리고 있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계 베트남인과 경찰관살인 케이스

이 NGO 보고서 가운데 구체적인 ‘강제 자백’으로 거론하고 있는 건은 윌리엄 구엔이라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미국시민의 케이스다. 2018년에 방영되었던 영상 가운데서 구엔씨는 청색 배경을 뒤로 하고 등장해서 경찰 심문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자연스러운 어조로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고 한다.

구엔씨는 미 텍사스주 휴스턴의 대학을 졸업하고 베트남으로 건너가서、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가한 것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해서 체포되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국외추방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또 2018년1월9일에 돈담지방의 호아이 촌에서의 지역 지도자 레・딘・킹(84)이 토지수용문제를 둘러싼 문제에 관계하여 현직 경찰관에 의해 사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돈담지방 출처)Frikr: manhhai
사진)돈담지방 출처)Frikr: manhhai

그러나 사건발생 후 불과 4일 후인 같은 달 13일에 국영TV <VTV1>에 킹의 아들,손자,양녀,남성친족 등 4명이 등장하여 “살해라는 폭력행위에 가담했음”을 자백하는 영상이 방영되었다.

그 때 영상에서는 4명의 얼굴에는 구타당한 흔적과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이 NGO는 누구의 눈에나 ‘강제자백’이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경찰관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건에 대하여 세간을 납득시키기 위해 재빨리 공작을 한 결과로 보인다.

★강제자백의 고도의 기법은 중국으로부터?

2017년에 독일에서 구속된 베트남국영기업의 간부가 뒤에 베트남 TV에 등장하여 “베트남으로의 귀국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 Guard Defenders)’는 2015년 태국에서 납치된 중국계 스웨덴인 출판관계자가 몇 개월 뒤에 중국에서 방영된 TV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의지로 귀국했다”고 설명하는 케이스도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베트남당국이 ‘강제자백’ 수법을 중국에서 배우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NGO는 2018년에 ‘중국TV방영에서 강제된 자백의 이면’이라는 재판을 앞둔 용의자의 ‘죄의 강제자백’에 관한 리포트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의 ‘강제 자백’ TV프로그램은 “이전에는 치졸했던 것을 2017년 이후에는、정교하고도 교묘하게 세련된 내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영향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 NGO는 베트남당국이 중국의 수법을 배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제자백은 국내법에도 위반

이 NGO 보고서는 일련의 ‘강제자백 영상’은 ①용의자가 거짓말、강제、기만에 차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②강제자백의 내용은 경찰이 창작、날조한 것이고 ③용의자는 반드시 사죄、관대한 처리를 바라면서、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동료들에 호소하고、마지막으로는 ‘과오를 지적해 주고、교육해 준 국가’에 대한 감사의 말로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은 베트남에서는 일상적으로 부당한 이유로 인권활동가나 반공산당계의 활동가들에 대한 신병구속, 체포에 더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문과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는 반국가、반공산당으로 자신도 모르는 날조가 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베트남 형법에도 ‘자백의 강요 금지’가 명문화되어 있다. 이 NGO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이 법의 위반이 분명하다. 또 베트남도 1982년에 서명한 ‘시민적 내부자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UN총회채택)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NGO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해 베트남의 인권상황의 실태를 널리 호소하여、베트남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호소하고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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