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경제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올해도 이어진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놓아 일부는 효과를 봤지만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돼 시행이 불발됐다. 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아직 오류 검증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120만명, 고지 세액은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에게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2020년 66만5000명에게 1조5000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올해도 결정 인원과 세액은 고지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회의 벽에 막혀 당장 올해 고지서에는 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만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렸다. 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올해는 이보다 더 거세게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오르고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