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 온라인 매체에 의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을 두고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일침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겠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좌파성향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는 이날 오전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사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매체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한 장관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더탐사 기자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최근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온라인매체다.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유족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했다. ‘더탐사’ 역시 같은 내용의 사망자 명단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했다. 한 장관은 "더탐사같은 단체가 총대 매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시행령 개정 때 보완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사건 송치 이후 검찰에서)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도 공범’이라며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라며 보장해야 하는가.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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