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집값 급등 영향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 이었다. 올해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노인도 내년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내달부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수급자는 435만명이었지만 내년에는 628만명으로 증가한다. 예산은 같은 기간 6조9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