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편파 방송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아온 KBS가 또다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KBS이사회가 지난 7월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29일 KBS가 월 2500원인 현재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52% 올리기 위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현대사 왜곡, 친북 방송, 검언 유착 오보 등 불공정 방송 논란에다 방만 경영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속셈이다.

그동안 KBS는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했으나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 방통위가 "과감한 경영 혁신과 혁신적 비전을 수립하고, 수신료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KBS1·2 TV 회계 분리)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나 예산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거대 여당이 문재인 정권 임기 마지막에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KBS는 편파 방송이라는 불량 제품을 국민에게 강매하고 있다"면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민주당 방송’ 노릇을 톡톡히 한 데 대한 청구서 성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NHK 방송은 올해 초 2023년 수신료 10% 인하안을 담은 2021∼2023년 중기경영계획을 발표했다. NHK는 수신료 체계를 구축한 1968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신료를 인하했다. 2012년 7%, 2020년 2.5%, 2021년 10%씩 각각 인하했다. 현재 NHK 수신료는 지상파 월 1225엔이다. KBS와 NHK는 똑같은 공영방송이다. 그런데도 유독 KBS 수신료는 계속 오르기만 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방만 경영 때문이다.

지난 2월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다. 국민적 반감이 그만큼 크다. KBS 수신료 인상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