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제외, 윗선 향하는 수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7일 오후 특수본 수사관들이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나오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강제수사했다.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하는 만큼 수사망이 상위기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등 22곳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이번 압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산하 기관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통해 행안부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만약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될 경우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특수본은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도 압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상 재난 예방에 1차 책임을 지는 지자체 서울시가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CCTV 약 3만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용산구 내 CCTV를 이 시스템과 연결하지 않은 이유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전산실에도 수사관이 투입됐다. 시 자치경찰위는 용산경찰서로부터 안전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치경찰위는 참사 발생 약 10시간 뒤에 첫 대책회의를 열었고 별도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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