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칼질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대장동 수사’ 등 현안들이 더해지면서 쟁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한 만큼 실제 감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임위 중 6곳은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 파행을 빚었다. 특활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쟁점 예산안이 보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에서는 정부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파행됐다.

특히 기재위 소관 세재개편안이 큰 난관인데, 여야가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심사일정에 합의했으나 법인세 인하·종부세 완화·금투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분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 증액도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에서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12월 2일 법정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가운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인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과 관련해 야당파괴공작이라며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악재에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도 나온다.